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채 편성 관련 사항에 주목했다. 차입금 편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에 따른 상환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상 금리와 차입 조건, 원리금 상환 계획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차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및 환급 과정을 점검했다. 이전에 발생했던 임대료 환급 사례를 언급하며 시 전체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및 관리 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정 절차를 강화하고 검증 과정을 보강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추가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방식으로 운용한 점에 질문을 제기했다.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차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더욱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원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배경을 확인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가급적 정기 예산에 포함시켜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화생명볼파크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인근 지역의 주차 문제와 주민 불편이 심각한 만큼 증축 이후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시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가 적절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관련 용역과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던 만큼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 적절성을 더욱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정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과 국비 지원이 먼저 확정된 이후에 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순서가 역순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충분한 사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원 이후 실제 창작활동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성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자생단체 간의 지원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찬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에 새로 편성된 직장인 힐링페스티벌 사업의 준비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인 점을 우려했다. 추경 예산에 신규 행사를 편성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점도 지적했다. 자치구별 여건의 차이가 체육복지 수혜에 있어 지역적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호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0시 축제 취소로 인한 안전관리 예산 감액 사항을 확인하고 다른 대규모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하반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특정 축제의 취소가 전반적인 안전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별 인파관리와 CCTV 관제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시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도 원안 가결 처리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3건 동의안은 부결 판단을 내렸다.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그것이다. 월드컵볼링장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사 보류 상태로 남겨졌다. 의결을 완료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제299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