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범석 의원(국·비례)은 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에 대한 사후 대응 미흡과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행정 조직은 확대한 것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의원은 지난달 1일 펜타포트 공연 중 발생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이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과 함께 미국의 민간인 학살 지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광판에 표시된 것이다. 의원은 주최 기관인 시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되 예술과 학문 등의 목적으로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은 인천시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유감을 표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과 조직 운영의 불일치였다. 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일부 주민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조정했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동등한 수준의 심사를 거쳤는지를 의문 제기했다. 의원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일관성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은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개정 시 입법예고가 5일간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증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주민과 의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되었는지가 문제라는 취지였다. 박 시장은 인천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시민 수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다며 업무 부담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의원은 신설된 정책조정국과 기존의 정책기획관 사이에 업무 중복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 부서의 역할이 비슷해 보여 기능이 겹치거나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박 시장은 정책기획관은 전체 정책을, 정책조정국은 공약 이행에 각각 중점을 두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정 운영의 원칙이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발생할 때는 책임감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조직을 늘렸다면 그 이유와 효과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