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9월 9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 편성과 예산 감액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농업 현장의 실질적 필요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편성 사례를 중점 검토했다. 특히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관행과 현장을 외면한 기계적 비용 감액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한 농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귀농인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절차 선행 없이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이 300여 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기관장의 사업 숙지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의 산출근거가 사업 계획과 제출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은 도정 정책의 구체적 실행 수단이므로 비용 산출부터 변경까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기술원 내 노후 도로 보수 사업이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다.
청년농업인 교육과 관련해 가장 강한 지적이 나왔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강사 자격을 1급에서 2급으로 대폭 낮추면서 비용을 절감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곤충연구소의 천적 대량사육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이나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지 말고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해 실제 방제 현장으로 빠르게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세출 구조 조정 명목의 예산 감액을 비판했다. "몇만 원 단위의 불필요한 감액이나 필수 연료비 삭감 같은 조치는 실적 채우기용 형식적 조정일 뿐"이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내용 있는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 감액을 언급하며, 변화된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와 예산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현장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관례적으로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