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 ( 경남 마산합포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과 국내 우편망을 통한 유통 가능성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 국제우편 단속 강화에 따른 ‘ 풍선효과 ’ 에 대비한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2026 년 상반기 국경단계 마약 적발은 767 건 ·1,007kg 으로 , ▲ 여행자 509 건 ·175kg ▲ 국제우편 131 건 ·33kg ▲ 특송화물 120 건 ·163kg 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비중은 2021 년 74.0% 에서 2025 년 25.3%, 2026 년 상반기 17.1% 로 감소 했다 .
관세청은 국제우편 적발 감소의 원인을 2025 년 말부터 확대된 우편집중국 ‘2 차 저지선 ’ 을 밀수조직이 회피하면서 다른 경로로 이동한 데 따른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
실제로 2026 년 1 분기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178 건 ·6 만 4,039g 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28%, 중량 78% 증가 했다 .
최 의원은 “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며 “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 · 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우정사업본부 전담인력 22 명 … 역할과 적정성 점검해야
현재 국제우편 마약 검사는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역할을 분담 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5 개 우편집중국에 검사공간과 X-ray 검색기 , 컨베이어벨트 등을 구축하고 우편물 투입 등을 지원하며 , X-ray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담당 한다 .
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배치한 마약 대응 전담인력 22 명의 역할과 적정성 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5 개 집중국의 하루 검사 물량이 약 3 만 1 천 건 에 달하는 만큼 , 22 명을 단순 환산하면 1 인당 하루 약 1,400 건 을 담당하는 셈이다 . 최 의원은 “ 22 명이 실제 마약 검사인력인지 , 검사대 투입 등을 담당하는 물류지원 인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 며 “ 전담인력의 산출 근거와 물량 대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법은 있는데 집행 실적은 안 보여 ” … 사전전자정보 제도 점검
최 의원은 관세법 제 256 조의 2 에 따른 사전전자정보 제도 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전전자정보는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발송인 · 수취인 · 품명 · 중량 등의 정보를 미리 받아 위험 우편물을 선별하는 제도 다 .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해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를 정하고 , 해당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 가운데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송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 제출 대상 국가 ▲ 국가별 제출률 ▲ 미제출에 따른 반송 실적 등 구체적인 집행 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
최 의원은 “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우편 위험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 ” 며 “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느냐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와 국가별 제출률 , 미제출을 이유로 반송한 우편물의 연도별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