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이 소관하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 규모는 기존 6조 5,515억 9,822만 원에서 605억 3,835만 원(0.92%)이 늘어난 6조 6,121억 3,657만 원이 됐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41.4%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국비 확정 통보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대다수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계연도 후반에 편성되는 예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사업의 긴급성 여부, 연중 집행 가능 여부, 실제 현장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출산 및 양육, 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복지여성국의 주된 심사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대상 사업량이 1만 139건에서 1만 1,348건으로 증가해 8억 1,623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6억 8,915만 원을 새로 책정했으며, 이들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3억 2,422만 원을 더했다.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는 활동지원 급여에 34억 7,108만 원을 증액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에 6억 1,873만 원을 증액했다. 반면 발달재활서비스는 중앙부처의 변경 지시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해 2억 3,539만 원을 감소시켰다. 위원회는 증가된 예산이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제공기관과 지원 인력의 현장 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5억 5,268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배정하고,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28억 8,721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도내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14곳이 이번 장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단순한 장비 도입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응급환자 치료 역량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장비의 활용 상황과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진료와 연계한 약국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야간이나 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주변에서 약을 조제받지 못한다면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위원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 시간대에 맞춰 야간·휴일에 운영되는 약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 등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국비 변경 통보 대상 사업들은 국가와 도의 비용 부담 규모가 크게 변동한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각 시·군의 사업 수요를 더 정밀하게 예측해 추경 단계에서 대규모 예산 재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