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재난·안전 분야 예산의 반복된 이월과 불용을 질타하고 실질적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9일 진행된 심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예산 낭비뿐 아니라 도민 안전 공백 발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이날 제436회 정례회 중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했다. 도민안전본부·도시주택국·균형발전단·공공기관이전추진단 등 4개 기관의 예산 사용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 자리였다.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1조 6,125억원(일반회계 1조 67억원, 특별회계 6,058억원)이었고, 세출결산은 2조 359억원(일반회계 1조 4,301억원, 특별회계 6,058억원)에 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결산심사의 본질과 의의를 강조했다. "결산심사는 집행된 예산이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비효율이나 개선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은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세입·세출 집행 적정성과 이월·불용 발생 원인, 사업 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적기 집행, 반복적인 이월 사업 관리, 세출예산 불용 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민의힘 권대근 의원(함양)은 광역단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의 23.5%가 불용 처리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단위 훈련이 형식적 반복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봉휘 의원(거제2)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비 분담금 지원에만 집중된 성과 평가를 지적하며 "가입 건수·가입률·보험금 지급 실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고, 거제 수해 피해 주민이 실제로 보상받는지까지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해영 의원(창원3)은 재해예방사업 정책연수의 집행 현황을 검토했다. 박 의원은 선진국 사례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 업무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미숙 의원(비례)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주목했다. 사업 시행 이후 2025년까지 4,800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업설명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면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동은 의원(양산6)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의 실효성 점검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단순히 지원한 업체 수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가 실제로 개선되고 재해 예방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윤구 의원(양산4)은 자연재난 부문의 과다한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특성상 이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가능한 한 그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김해2)은 안전보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7개소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2억 4천만원이 전액 이월된 상황을 언급하며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미리 충분히 검토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확충의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심사 마무리 발언에서 관계자들의 역할을 인정했다. "민생예산 확보와 도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심사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과 심사에 성실히 협조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