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운영위원장은 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회견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회견에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도입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조직 구성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제한된 인력 규모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러한 제약들이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는 단순한 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의회 역시 전국 시도의회와 한뜻으로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초의회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국회와 정부가 요구에 응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