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부의장 김현규 의원이 18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촉발한 근본 원인인 재정안정화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간 계획 가능한 사업에 기금을 반복 사용해온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사업 규모는 총 499억 원이며, 이 중 시비 부담은 215억 원에 달한다. 주택과는 주택도시기금 매칭 부담과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이유로 기금 융자 방식의 차입금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논점은 그 이전 단계의 재정 운용 방식에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급감이나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지만, 포천시는 이를 계획 가능한 일반 사업의 재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한 규모는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 2026년 400억 원으로, 4년간 총 3720억 원이다. 여기에 제3회 추경예산안의 420억 원 추가 전출을 포함하면 2026년 한 해에만 820억 원, 누계로는 4140억 원에 이른다.
도로 사업에서 기금 사용의 패턴이 드러난다. 2024년에는 50개 도로사업에 435억 원, 2025년에는 111개 도로사업에 702억 원이 편성됐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규모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기금을 투입해온 것이다.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들이 미래 연도의 재원을 선점하고 있으며, 준공 후의 운영·유지관리비도 누적된다. 여기에 1420억 원대 공모사업 당선에 따른 시비 매칭 의무와 광역철도 개통 후 발생할 운영비도 포천시의 몫이다.
김현규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나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왜 이 단계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의원은 필요한 사업은 유지하되 시급하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집행부에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기금의 목적별 운영과 신규 사업 우선순위, 계속비 사업의 장기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