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이 지난 18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옛 6군단 부지 협상 방식을 '토지 교환'에서 '75년 장기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가 추가 재정 부담까지 떠안아 부지를 되사야 하는 현 협상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천시와 국방부는 옛 6군단 부지의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 평가 기준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공시지가 기준 산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중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 시가 추가 토지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천 시민이 감내해온 희생은 상당하다. 옛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만 26만4,775㎡에 달하는데, 시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각종 개발 규제를 70여 년간 받아왔다. 여기에 군부대와 사격장 소음, 안전상 위험까지 일상으로 겪어야 했다. 윤 의원은 포천이 내어준 것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시간, 기회,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발전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6군단은 1954년 포천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북부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6월 22일 부지를 직접 방문해 75년 장기 무상사용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논의한 만큼, 국가가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촉구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토지 맞교환 방식의 경제성과 재정적 손익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지목과 현황 평가에 따른 가액 차이와 포천시가 추가로 부담할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국방부와의 협상 의제를 '토지 교환'에 한정하지 말고 '75년 장기 무상사용'을 공식 협상안으로 채택할 것. 막대한 매입 비용 없이도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육성, 시민 공간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 포천시 혼자가 아닌 경기도와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협상 구조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매입이 아니라 활용으로, 맞교환이 아니라 상생으로, 75년의 희생을 75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포천시가 국방부와의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