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20일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집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의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사이의 괴리로 도민들이 신청 시점에 보조금이 소진되는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은 신차 구매 시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재원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로는 도민들이 신청할 시점에 이미 보조금이 소진돼 계약 대기나 구매 포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친환경차의 '대수'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배정된 대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면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민용 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작년에만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면서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기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민용 의원은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표기 방식에 통일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모든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기 과제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