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정부의 HPV 백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천안시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의원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남성의 항문암, 구인두암 등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며 "남녀 청소년이 함께 접종해야만 완전한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에는 심각한 두 가지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공백은 '연령의 사각지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천안시의 정부 지원(만 12세 이하) 대상에서 벗어난 만 13세부터 17세 사이의 남성 청소년이 17,752명에 달한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나이별로 한 살씩만 늘리기로 하면서, 이들 남학생은 평생 값비싼 백신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공백은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 효과의 격차'다. 현재 국가 지원 백신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으나, 한국인에게 감염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바이러스(52형·58형)는 오직 9가 백신으로만 막아낼 수 있다. 실제로 자비로 접종한 부모의 83% 이상이 9가 백신을 선택한 만큼,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백신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천안시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관내 13세부터 17세 남성 청소년 대상 자체 지원 대책 수립,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 점진적 확대, ▲한국인 역학 특성에 맞춘 9가 백신 지원 방안의 전향적 검토 등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건강권은 나이나 성별, 소득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70만 천안의 아들과 딸들이 비용 문제로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천안시가 선제적이고 따뜻한 행정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