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하은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경부고속도로 금정구간을 도시 재생의 기회로 삼아 입체적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1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그는 동탄과 인천의 지하화 사례를 제시하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970년 개통 이래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였다. 하지만 도시 팽창 속에서 도심을 관통하며 생활권을 양분하고 보행 동선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부산의 북쪽 관문인 금정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소음과 비산 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내해야 했으며, 공간 단절로 인한 지역 발전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지하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동탄은 경부고속도로 4.7㎞ 구간을 직선화하고 도심부 1.2㎞를 지하화해 터널 상부 약 8만7천㎡에 신도시를 연결하는 공원과 광역환승센터를 조성했으며, 이 사업에 4,900억 원을 투입했다. 인천시는 청라와 신월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15.3㎞ 구간 지하화 사업에 1조 3,78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상부는 일반도로로 전환하면서 녹지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검토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기흥~양재 구간(26.1㎞)의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추진 중이다.
하 의원은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15조 9천억 원), 북항재개발 2단계(4조 원대),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 등 대규모 공간 대개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도시를 가로막는 경부고속도로 금정구간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관련해 "부산시가 먼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도시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려서는 안 되며 부산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구체적이다. 우선 구서IC 일대를 보행·녹지·문화축으로 재편해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학관, 주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지하화, 덮개공원, 입체 복합개발 등 여러 방안의 안전성, 공사비, 도시 단절 해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구서IC가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부산시 관할 번영로 및 주요 간선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만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기본구상을 완성한 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역할 분담을 협의해 정부-지자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재개발, 철도지하화 모두 기다려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설득해 쟁취한 결실"이라며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부산의 다음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로 단절된 도시를 다시 잇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돌려주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금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