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2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맞지 않는 직속·소속기관 52곳과 학생 60명 이하 작은학교 266개의 운영 효율성을 강하게 질의했다.
유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을 넘어 학생의 수준과 소질에 따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남형 적정학력'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학교와 영재학교 등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확인했다.
직속기관 운영의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의 직속기관 예산 집행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5년 2,09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6년 현재 경남의 직속·소속기관은 5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북(42곳), 경기·전북(41곳)보다 훨씬 많다.
작은학교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도내 993개 학교 중 266개(26.8%)가 학생 60명 이하이며, 41개 학교는 학생이 10명 이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의령군 71.4%, 합천군 69.7%에 비해 양산시 7.8%, 창원시 7.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극단적이었다. 유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503명이 다니는 한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약 260만 원이 지출된 반면, 학생 5명인 다른 초등학교는 약 1억 원이 집행돼 38.5배 차이가 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조사에서도 공립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운영비는 평균 1,180만 원으로, 일반학교의 390만 원보다 약 3배 높았다.
유 의원은 "학교마다 기본 운영비가 필요해 단순한 1인당 예산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금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최선인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유지하는 것 자체보다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작은학교 재편과 지역 거점학교 육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대학 지원사업도 점검했다. 경상국립대와 인제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인제대 글로컬대학 평가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도가 먼저 확인하고 대학과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와 대학, 시·군이 함께 사업을 점검할 정책협의체 마련도 제안했다.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국가산단 활성화와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물었다. 유 의원은 "진주·사천에 어떤 기업을 모으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