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이 1일 제43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폐교 매각대금 환원, 인재개발원 이전, 청년 취업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의 정책 개선과 도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폐교 매각대금의 지역 환원 문제다. 2026년 7월 기준 경남지역 폐교는 595개교이며, 이 중 367개교(61.7%)가 매각됐다. 문제는 그 규모와 환원 규모의 괴리다. 전체 폐교 매각액은 1,762억 원에 달하지만 환원 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약 377억 원(21.4%)에 불과하고, 신청 가능액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된 액수는 34.3%에 그친다고 박 의원이 지적했다. 교육청이 정한 환원기준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이어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폐교재산은 개별 재산관리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 차원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별도 관리체계 도입과 전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 쟁점인 인재개발원 이전은 6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시설 규모를 보면 이전 전 대비 중강의실 수용인원은 260명에서 90명으로 65.4% 감소했고, 기숙사는 146명에서 43명으로 70.5% 줄었으며, 도서실 면적도 315㎡에서 238.7㎡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등 5개 군이 이미 후보지를 제안했고 경남연구원도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완료했다고 강조하며, 경남도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일정이고,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두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청년층의 '쉬었음'(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 인구 증가다. 경남의 25~29세 '쉬었음' 청년은 2022년 1만5,451명에서 2024년 2만9,674명으로 2년 사이 92% 급증했다. 박 의원은 2025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남의 일자리 구조와 청년고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경남의 청년 실업 문제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각하다. 직장 경험이 전혀 없는 경남 미취업 청년 중 '쉬었음' 비중이 43.4%로 전국 평균 26.4%보다 17%포인트 높다. 이는 경남 청년들이 첫 직장 경험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은 책상에서 받는 취업교육보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해 볼 첫 기회였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 채용으로 연계되는 일경험 사업 확대와 일자리 다양성 확보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의 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