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20일 제43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여름철 폭염 피해와 풍수해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경상남도에 당부했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금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재난 사고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보험 보장 금액 확대 방안이 필요하며, 고령자나 피해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피해보상 절차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시·군별 보험료 차이 해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해 보장항목을 조정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2)은 공무원의 산업재해 보험 운영 실태와 하천·계곡 불법 점용 관리를 점검했다. 서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권대근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물놀이 시즌에 어린이 방문이 늘어나는 만큼 경상남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2)은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예산과 규모 충원을 촉구했다. 이필호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합천 지역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신속히 마칠 것과 올해 풍수해 예방사업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며 실태 파악과 개선을 요청했다. 이윤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4)은 용도를 완료한 우수저류시설에서 주민이 모기와 냄새로 고통받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성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6)은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속에서 월세·임차보증금 이자·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현재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중요한 재난·재해 대응사업의 성과와 여름철 풍수해, 기후재난 대비 상황을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