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두 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 정부의 국정 방향 공유와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건의사항은 통합시 행정구인 마산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다. 시는 마산 지역이 실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상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관련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차별적 상황으로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절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특례시의 재정 독립성 강화였다. 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시로서, 특례시 지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반조정교부금 구성 비율 상향과 보통교부세의 정률 배분 확대 등을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이전에 제출한 건의사항들이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부처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