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창원시는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한정된 재원을 미래 투자와 성장 기반 조성에 집중시킬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부서는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지원 근거와 방식, 재원 확보 방법, 지급 규모와 시기, 향후 재정 수요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였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과 폭염·가뭄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경제 회복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일시적 지급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무게를 뒀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창원시의 엄중한 재정 상황이 있다. 6월 기준 시 채무는 2,938억 원에 달한다. 202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43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3.4%에 불과하다. 이 자금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에 이미 재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재정적 여유가 크지 않다.
창원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도시의 중장기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100만 규모 도시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창원시 본예산(4조 142억 원)의 2.5%, 현재 채무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큰 규모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미래 성장에 자원을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다만 창원시는 향후 추가 재난이나 경제 불황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과는 별개로 민생경기 활성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