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도시주택 분야에서 미래도시 경남 종합 청사진 마련, 창원 방위·원자력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로 신성장 기반(인프라) 확충,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도민 중심의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경남 재도약의 서막을 이끌어 왔다.
□‘전국 최초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으로‘미래도시 경남’종합 청사진 가시화
도는 전국 최초(광역도 단위)로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향후 20년 경남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권역별 장기발전전략이 담긴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초 도는 생활권의 광역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민선8기 박완수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미래 경남의 새로운 공간구상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상임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지난 2월부터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해 왔다.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그간의 시군 단위 경계와 획일적인 공간계획을 넘어 경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전략 계획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고 도민의 생활권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공간의 종합 청사진이 담긴다.
그런 만큼, 도는 도민참여단, 전문가 자문단, 시군 협의회와 국토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경남도 전역을 도민의 생활활동과 지역특성, 경남의 미래상 및 도민 설문조사(도민인식) 등을 기준으로 4개 권역별 광역생활권 설정(안)을 도출함으로써, 미래도시 경남 공간구조의 골격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내년에 도는 이번에 도출된 4개 광역생활권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8개 부분별 발전전략*과 공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역별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중앙부처 협의,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8개 부분별 발전전략 :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녹지, 물류교통, 농산어촌, 방재안전, 의료복지
향후 도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 담긴 미래도시 경남의 종합 청사진을 나침반으로 삼아 경남도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경남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경남 재도약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통한 전략사업 추동력 강화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경남도는 민선8기 시작부터 주요 현안과제로 중점 추진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서도 올해 큰 결실을 거두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 울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쏟아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주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부산ㆍ울산시장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규정과 수질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스마트 항만·물류거점지구 조성 등 도내 13개 주요 전략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성장과 지역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는 개발제한구역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어 지방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창원 방위·원자력 신규 국가산단 선정 쾌거 - 국가산단 트라이앵글 클러스터 기반 구축
투자유치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기반(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온 경남도는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창원 동읍·북면 일원이 103만평 규모의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민선8기 박완수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내 100만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첫 사례다.
이 같은 결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정부정책을 경남도가 선도하며, 국정에 반영시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지난 5월 실무협의체와 추진지원단을 자체 구성했으며, 정부에서도 범정부 추진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단계로, 남아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의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2026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7조 9천억 원의 직접투자와 15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1만 8천여 명의 직접고용과 5만 2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중부경남의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은 동부경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서부경남의 경남 항공 국가산단과 연계한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트라이앵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경남의 산업지도를 첨산산업으로 전환시켜 지역 경제의 부흥과 대한민국 산업 중심도시로 대도약의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최초 ‘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로 신성장 기반(인프라) 확충
경남도는 기업 선호 입지를 사전 발굴해 기업 유치를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에는 개발 가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계획 및 연차별 공급방안 등을 담아서 기업 유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그동안 어렵게 부지를 찾았던 수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는 노후 산단 59개소에 대한 재생 및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산업입지 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지원 및 편의시설의 확충·개량 등을 통한 신성장 기반(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으로 총 1,967억 원을 투입하여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 함안칠서산단, 사천제1․2산단 등 5개 산단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이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근로자 복지·편의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총 1,331억 원을 들여 17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고 활력 넘치는 산단으로의 변화를 앞당겨 나가고 있다.
□ 인구소멸에 대응한 청년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경남도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건설임대주택 1,028호, 매입임대주택 1,620호, 특화주택 802호 등 총 3,450호를 공급했으며, 2023년 일자리연계형 청년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3개 지역(의령군 1, 고성군 2)에 539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남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은 노후된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집기 등을 설치하여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제시(6호)와 진주시(12호)에 내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무량판아파트, 건축·주택 공사현장 특별전수점검 등 도내 공사현장 146개소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각종 안전 점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선제대응 등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쏟아 왔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 한해 경남 재도약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도시주택 분야의 알찬 결실들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정책목표로 ▲도시정책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미래형 도시공간 기반 구축의 원년, ▲산단정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철폐로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맞춤형 산업단지로 대전환, ▲주택토지 분야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대와 생활공간의 안전망 강화 등 3대 핵심 정책방향을 토대로 ‘2030 경남시대’를 열어가는 선봉장 역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