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 "정부 대응 미온적, 대통령께서 친분 과시해왔던 기시다 총리와 직접 논의해야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관료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행정지도를 2번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 박 선임연구원, "외교부나 통상 관련 부처에서 한 번의 입장 발표없는 것, 상당히 미온적이야"

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주식회사 지분매각 압박에 관련된 이슈를 다뤘다.

▲ 박준용 선임연구원, 박수영 아나운서

이번 이슈토크는 일본 총무성이 한국의 IT 대기업 네이버에 대해 '라인야후'의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들며,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당해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의 대표 메신저 앱으로, 이번 지분 정리 요구는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본 총무상은 네이버 측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철저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네이버와 국내 정치권에 구체적 입장과 비판 자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라이브에서 "과기부가 일본 총무성의 발표를 두고 '지분 매각 요구'라는 표현이 없었음에도 유감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총무성에서 지분 매각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겠냐."며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오랫동안 친분을 과시하고 한일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할 순서가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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