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지난 7월 15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몇 년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남의 농가소득에 대한 대책과 ▲한우 가격 폭락 대처 사항,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상황을 살폈다.

또한, 수많은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인 ▲농어민수당의 현실적 인상과 최근 3년간 진행된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며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매년 이상기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농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체계적인 대응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곧 농어업 위기라는 경고 메세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기후위기로 더욱 불안정해진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농어민수당의 현실적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농해양수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경남지역 농가소득은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농가의 평균소득은 최하위권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다.

이는 경남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농업경영비의 증가, 유통비용의 과다 투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경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농업 혁신 기반 조성, 농업 생산·유통·수출 스마트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한우 가격은 최근 3년 새 36% 폭락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2019년부터 제기된 공급 과잉 경보를 무시한 채 한우 농가가 사육 두수를 늘리다가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진다.

해당 센터는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건립을 중단해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창원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운영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건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계획과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재정과 사업 운영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데 상위 지원기관인 경남도는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