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15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최근 보호무역 강화와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 주요국의 국방예산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7년 글로벌 방산시장은 900조 원 규모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을 5%로 높여 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에서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수입은 필수적이며, 주요국의 품목 제한과 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필요성과 방산 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국내 방산업체의 약 32%가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 집적지인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메카 경남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위원장은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경남임에 틀림이 없다”라며,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설립을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거점으로서 경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의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가 방산부품연구원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지역 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구미시가 방산부품연구원 유치를 위해 시정을 집중하고 있어 경남도가 수월하게 연구원 유치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구미시는 방산 혁신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유치에 나섰으며, 구미가 K-방산 수출의 전진기지로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방산 제조기업은 많지만 국책연구소가 부족한 상황으로 방산부품연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경남도와의 차별화에도 어느정도 성공한 상황이다.
다만 방산부품연구원 유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내에서 방위산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취미로 두고 있는 동호인 A씨는, 단순히 연구원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방위산업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상남도의 방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와 부품 개발이라는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방산 부품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 유치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이런 노력에 경남도는 구미시 만큼의 유치 운동을 펼치지는 않고 있어 향후 경남도가 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어떻게 화답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