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경우 2021년 기 개통 구간을 제외한 해상구간 및 거제 측 육상부는 거가대로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정 의원은 “경남도에서는 거가대로 전환교통량 손실보전금을 당연히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중앙부처는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며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지속 요구하는 등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과도한 의무와 절차적 부담만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손실보전금 비용추계 보완 후 재심의)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비용추계 후 타당성 조사·지방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후 도의회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절차 이행에는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돼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건 없는 조기착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의안은 ▲ 20년 지역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전 구간의 조속히 개통을 위한 대책 강구 ▲ 정부의 차질 없는 거제~마산 구간 착공을 위해 2024년 손실보전금 부담조건 해제 및 2025년 예산 300억 원 반영 건의 등 중앙부처의 신속한 예산집행과 조속한 전 구간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사업은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 24.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1조21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크게 창원 육상부, 해상구간, 거제 육상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창원 육상부(13.1km)는 이미 2021년 초에 4039억원을 투입하여 개통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구간은 해상구간 7.7km와 거제 육상부 4km이다. 해상구간은 해저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주된 이유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였다. 국도5호선이 개통되면 유료도로인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상남도가 이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빠르면 2023년 연말께 설계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설계 기간 1년을 감안하면 2024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2036년경에 모든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도5호선 건설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는 부산항신항의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동남권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교통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거제와 창원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넷째, 유료도로인 거가대로에 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에어시티, 거제 조선산업 활성화 등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제의 조선업과 창원의 기계산업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결,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국도5호선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경남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