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상향식 행정통합 주장하며 도립대 통합은 하향식”

“상향식 행정통합 주장하며 도립대 통합은 하향식” - 김일수 의원, 창원KBS서 “지역민 불신, 갈라치기 우려”
- “통합만이 유일한 답 아냐”“대학 숫자 아닌 크기 축소 방안 필요”

지난 8월 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창원대의 글로컬 사업 최종 선정 이후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두고 ‘하향식’ 사업 진행이라는 성토가 나왔다. 또한 글로컬 사업 진행기간(5년) 이후 창원대의 계획이나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 KBS 토론경남에 출연한 김일수, 류경완 경남도의원(경상남도의회 제공)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지난 달 28일 ‘창원대-거창대-남해대 통합 효과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창원KBS 간판 토론프로그램 <토론경남>에 출연해 “지사도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상향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생존이 걸린 대학통합을 ‘하향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자체가 지역민의 불신과 지역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한 후 시도민들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학혁신을 통한 생존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통합’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과 대학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말하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면 크기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의원은 “주민들에게 통합에 대해 묻는다면 90% 이상이 ‘반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통합이 거론되어 왔고 여러 번이 용역과 컨설팅도 허사였다”며 “만약 통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 남해대학이라는 명칭을 버린다 해도 학교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에서 통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컬 사업이 진행되는 5년 이후의 계획이 없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창원대 총장이 이후에도 거창·남해대 정원을 유지시켜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창원대도 피해갈 수 없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에서 무슨 방법으로 정원을 유지할지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대-거창대-남해대’라는 제목이 달린 토론임에도 창원대 쪽에서는 끝내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고, 경남도 윤인국 교육청년국장과 거창, 남해 지역구 도의원이 자리했다.

김 의원은 “양 도립대 통합은 십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번 도정이 시작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어 지난해에는 TF팀 구성과 함께 ‘경남도립대학 구조개혁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 1월에 창원대와 통합으로 급선회하고 4개월 만에 예비지정, 8개월도 안 되어 본지정이 되면서 용역기간도 연장되었다. 사실은 11월 27일이 과업이 끝나는 날인데 무슨 영문인지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도 “통합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립대학부터 정리할 것이 아니냐?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러므로 더더욱 생존을 보장할 제도장치와 안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거창지역민의 불만은 상당히 높아서 일례로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긴급현안질문(2024.9.11.)에서도 지사에게 이야기했듯 반대 여론이 높다면 통합 자체를 제고해 봐야 한다. 2026년 3월 개교를 박아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다시 지역민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창원대, 남해대, 거창대 간 통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과거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통합에 대한 명분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도 있다.

통합 진행 과정에서도 도의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식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창원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거창대의 기숙사 신축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동철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통합 이후 창원대가 거창대의 교지, 교사 등을 이용할 때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있다. 현재 도립거창대와 도립남해대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지만, 통합 후에는 학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4년제와 2년제 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정원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유출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대학별로 동일 학과가 있어 통폐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결국 도립대학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창원대 규모가 두 도립대학 대비 8배 정도 크기 때문에 행정이 창원대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5년 후 글로컬대학 국비 지원이 끊기면 두 캠퍼스의 자생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세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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