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의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원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원전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면 지역 내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 대학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은 경상남도가 새로운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지역 내 원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원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박준 의원은 이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준 의원은 “원전산업은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해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한 지역으로, 324개의 원전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원전 제조산업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과거 정치적 이념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는 등 정책 변화로 인해 원전산업계는 급격한 매출 감소와 전문 인력 이탈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박준 의원은 “최근 정부와 경남이 추진 중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노력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야가 협력하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면 경남이 원전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을 원전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13일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