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도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남도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을 주제로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센터장, 신법기 나눔과행복병원 전환재활팀장, 정규헌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규헌 의원은 패널토론에 나서 “장애인 10명중 8명은 중도장애인으로 삶의 중도에 장애를 입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기존의 삶과는 다른 삶을 설계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장애 후 병원 입원 기간의 경우 평균은 28.7개월이며 2년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70.2% 이상으로, 의료기관의 입·퇴원을 반복 하는 것”이라며, “장기간의 병원생활 이후 준비되지 않은 퇴원으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도장애인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홈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도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충격,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중도장애인으로는 척수장애, 절단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으며, 이중 척수장애인은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돼 영구적인 마비 및 감각 이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경험한다.
이어서 정 의원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나아갈 방향으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전환홈과 체험홈의 통합적 접근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늘 중도장애인의 어려움과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재활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중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중도장애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기준 경남의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188,075명이다. 이 중 뇌병변장애인이 16,437명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인 85,816명, 청각장애인 28,462명 순이다. 중도장애인의 정확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뇌병변장애와 같은 후천적 장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중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의료, 재활, 직업, 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지원 및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전환홈 및 체험홈의 통합 접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환홈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의 주거시설이며, 체험홈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주거시설이다. 이 두 시설의 통합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전환홈과 체험홈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