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전체 의원들이 33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경남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진행했다.

최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우주강국 건설 기반 구축과 남해안관광축 형성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회기 본회의 폐회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졌다.

최 의장은 "우주강국 도약과 남해안 신경제권 형성,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경상남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330만 도민의 뜻을 담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18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경남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경상남도 대외협력특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자금지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거점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해안의 풍부한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국제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제정 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