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경기의료원 노조 간담회를 개최해 100일 넘게 이어온 침묵의 피켓 시위와 노사합의 미이행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승인한 노사합의안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이 '총인건비 위반' 등의 이유로 반려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공공의료 지원 방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과 경기의료원 6개 병원(수원·파주·이천·안성·포천·의정부) 노조 지부장단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피켓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에게 직접 접근해 상황을 청취한 뒤 즉시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위원회 조정과 정당한 노사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전산대기수당, 전문수당, 출산수당 등의 미지급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의 지연·반려다. 보건건강국이 정책적으로 검토해 승인한 노사합의안임에도 예산과 인력 권한을 쥔 기획조정실이 잇따라 반려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곤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를 '옥상옥'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주무부서인 보건건강국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승인한 노사 합의안조차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칼질 한 번에 무력화되는 참담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4시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똑같은 잣대로 옥상옥 통제를 가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국회 및 사회적 화두가 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총인건비와 정원,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틀어쥐고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정작 노사 합의 이행 책임은 뒤로 쏙 빼는 경기도의 모습이야말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공공의료의 근본적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일반 예산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지원과 처우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총인건비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통제 방식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끌어내기로 합의했다. 유 의원은 "100일 넘게 길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간호사, 방사선사, 치료사, 행정직원 등 공공의료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닦아주어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