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이 청소년 교육기회와 도서관 장서관리의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2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2026년 업무보고를 점검한 자리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투명한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과 관련해 "참여자 만족도는 높지만 예산과 선발인원 제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도 있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제약이 있지만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성 의원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지역별 격차 문제였다. 이 사업이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구성된 매칭사업인 점을 지적하며 "재정난을 겪는 시군에는 21%의 부담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기본적인 시설 정비조차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단순한 매칭비율만으로는 부담을 판단할 수 없다"며 "거주지 때문에 교육기회를 제한받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은 다른 매칭사업 대비 국비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으나 성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등 상당한 재원을 전출하는 만큼 청소년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교육청과 별도 협의 중이 아니라는 국장의 답변을 받으며 "유사사업 확인 후 협력 가능한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장서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 유해도서와 역사왜곡 도서 등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심의체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심의 대상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서관의 체계적인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