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 채무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도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객관적인 수치와 명확한 상환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막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이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9천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1천억 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으로는 도민들이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지사의 발언이 재정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위기 상황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전체 예산 약 40조 원 대비로 보면 채무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약 3조5천억 원에 불과하고,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도지사의 도정연설에서 드러난 위기감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채무 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운용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현황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민들도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무의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상환 시기와 재원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재정현황과 채무관리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