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인천시가 도서지역 군 장병, 경찰, 소방 등 약 500명 규모의 운임 지원 대상자를 발굴했으며, 올해 9월부터 국비를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남 해양항공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연평부대를 방문한 후 SNS를 통해 도서지역 군 장병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던 점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 의견을 즉시 파악해 경찰, 군인에 더해 소방까지 포함한 약 500명 규모의 대상자를 검토했다는 것이 국장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혜 인원은 514명이며, 정확한 대상자 확정을 위해 군부대, 경찰, 소방청에 인력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재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국장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로 9월부터 우선 확보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연중 예산 161억 1천83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타 시·도민 지원 축소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은 인천시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와중에 벌어졌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i-바다패스' 사업마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김우성 의원의 질의가 이뤄진 것이다.
김우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여러 현금성 사업이 재검토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업이 재정 구조조정 논의 속에서도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