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황영호 의원(청주13)은 24일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주에 40년간 자리한 공군사관학교의 이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공군사관학교는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자 충북도민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항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청주가 오랫동안 항공 관련 시설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는 제17전투비행단과 성무비행장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물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나 공론화 없이 이전 계획이 발표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문제 삼은 점은 성무비행장 운영 방식이다. 검토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는 이전하면서도 성무비행훈련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던 교육기관은 떠나고 소음과 주민 불편은 충북이 계속 감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기관 이전의 경제적 손실과 훈련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또한 청주국제공항지원특별법 국회 처리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반영하는 문제에서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충북에 요구하면서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국가사업에는 소극적인 것은 또 다른 '충북 홀대'"라는 황 의원의 지적은 지역의 불형평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청주가 항공 관련 국방시설로 인한 장기적 부담을 져왔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결론적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정치권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여야를 떠나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