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경기도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20명 전원은 23일 의장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수원·화성·이천·용인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시의회와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재영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이 시군의 출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시·군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장은 "평택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거점도시 의회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재정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7월부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화성·평택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자치단체에 연내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요청한 상태다. 화성시의회는 6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용인시는 SNS를 통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수원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기금 조성 등 광역·기초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택시민단체도 20일 공동세원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세수가 부채 상환과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