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예산이 배정되지만 학교별로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크게 다르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을 분담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입찰자가 달라지면서 학생들이 실제 제공받는 품목과 혜택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 관내 일부 학교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해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학부모 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별 낙찰률은 5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 예산으로 지원해도 학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다는 의미다. 동일한 교육복지 정책이면서도 학교 간 형평성이 없으면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고 수혜자의 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구매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예산 집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보낼 방침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업무 보고 일정은 20일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스마트정보담당관·시립도서관·기획조정실, 21일 양주도시공사·복지교육국·경제문화체육국, 22일 도로교통국·환경안전국·도시주택국, 23일 농업기술센터·도시환경사업소·보건소 순이다.
김현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실 있는 미래 양주를 위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