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안전부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섰다. 의심 사례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 중으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탐이(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충남도는 '보탐이(e)'의 집행 정보를 담당자 점검과 연계해 전산 관리 수준을 넘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보탐이(e)'에 축적된 집행 자료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리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스템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 사례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