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홍은철 의원(국민의힘)은 청년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동행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20일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점검한 자리에서 나온 주장이다.
현재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완료했고, 이미 1차 지원금 2억 6,440만 7천 원을 지급했다. 오는 9월에는 2차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비용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경험과 부동산 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다"며 청년들의 계약 과정에서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제안한 것이 '안심동행매니저' 제도다. 매니저가 계약 현장에 직접 동행해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상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주자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청년들이 필요한 안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행 지원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