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행정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룬 배경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한 중구의 조직문화다. 구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은 소송 지원 제도로 경감했다. 여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업무 처리 방향을 고민하는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판단을 돕고, 복잡한 현안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책임 추궁을 걱정하기보다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기존 법률자문관 운영에 더해 법제처의 전문적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 길을 열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대통령 표창은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온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