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영희 의원(국민의힘, 정자 1·2·3)은 20일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예산 관리 방안과 신청률 저조 원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협력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김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시민협력교육국 주요 사업 중 예산 규모가 상당한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률이 기대치를 못 미치는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신청률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80%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상반기 신청률은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하반기 신규 신청자에게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종료 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관리와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예산 낭비 방지를 강조했다. 불용액은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예산 낭비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는 사업 홍보 부족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좋은 복지정책도 시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신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