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희)가 7월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 소관 부서의 보고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6년 전기차 보급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시가 담당해야 할 의무 매칭액 91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4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기 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754만 원가량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약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 마감되고 하반기에도 신청자가 몰려 시민 혼란이 가중됐다"며 초기 본예산 편성 시 의무 매칭액을 제대로 세웠다면 행정 오류와 시민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림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집중 질의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교통영향평가 개선 조치 이행 여부와 서구청 이관 절차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차질 없는 행정 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또한 과거 공표된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중 지하주차장 건립과 목조브릿지 사업이 타당성 부족과 예산 미확보로 중단·보류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보문산 수목원 등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여건 검토와 치밀한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과 관련해 협약에 참여한 14개 기업 중 미세먼지 및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 사업장들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자발적 협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 주민 민원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고동 인근 주민과 농민들이 악취와 환경 악화로 정상적인 농사를 짓지 못했으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지 및 임야 소유자에 대한 근본적 피해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 허점도 지적했다. 영업 폐업 보상금 지급에만 치중된 정책을 비판하며, 보상 이후 남아있는 개에 대한 관리 주체와 사료비 부담, 도축 및 유통 문제 등 생명체 처리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를 짚었다. 또한 대전시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예산 부족과 자치구 협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대전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에 농민수당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푸르내 휴양림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조경 공사 단계에 진입한 만큼 예산 낭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당부했으며, 현장 공정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 완료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지역 농가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관정 개발 예산의 적극적 증액을 촉구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가의 지하수 관정 개발 요구가 폭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비 지원 비율을 적기에 확대 편성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예산의 대폭 확보를 당부하며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