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희재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7월 16일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원으로 입성한 후 처음 진행하는 정책 제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희재 의원은 발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은 소중한 기회이지만, 사업 선정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온전히 시·군의 몫으로 남는 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누적되는 부담으로 인해 정작 주민 필수 예산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성주군에서만 5,600여개소, 약 5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성주군의 비용 분담이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구역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도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희재 의원은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에 세 가지 개선안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 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이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희재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며, 지역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지금의 작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경북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