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동복댐 증고 계획 추진 과정에서 주민협의와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류영길 의원 등 10명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철저한 영향조사 및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복댐 증고와 댐 여유량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특히 동복댐을 현재보다 15m 높여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그러나 화순군의회는 15m 증고가 단순한 댐 공사를 넘어 지역주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수위와 저수구역 변화로 인한 추가 수몰 가능성, 토지이용 제한, 상수원 규제 확대, 재산권 침해 우려, 화순적벽 등 자연·문화경관 훼손, 하류지역 침수 위험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과 방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복댐은 이미 화순군민에게 오랜 희생의 상징이다. 과거 댐 건설과 확장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2020년 집중호우 때는 동복댐 방류 과정에서 하류지역 주민 고립, 긴급대피, 주택·축사·농경지 침수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순군의회는 동복댐 활용과 증고를 속도와 효율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체적 계획 수립 전에 활용 규모, 증고 계획, 예상 만수위, 저수구역 변화, 수몰 가능 지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화순군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수위 조절, 방류체계, 침수 위험, 주민 고지·대피체계 등을 철저히 검토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체수원 확보와 용수 절감 방안 검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가가 화순군민의 일방적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순군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이 통합의 책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