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21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세심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다문화 지원정책이 실제 생활 여건과 정착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에는 2026년 6월 기준 결혼이주여성 820여 명과 19세 이하 다문화 자녀 870여 명이 거주 중이다. 완주군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를 지적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 입국까지 한국어시험, 비자 발급, 외국인등록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문에 완주군에 정착해 생활하며 출산한 가정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현실적 한계도 문제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한국어 교육이 지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 취업과 이웃 간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다문화가족들이 선호하는 방문교육의 경우 1~2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해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일반 주민과 다문화 주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 대기기간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한 결혼이주민 지원이 아닌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이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해 누구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문화가족이 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