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농가 가입률이 목표대비 27% 수준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기술 효율성과 실제 활용 간의 괴리를 드러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30m×30m 단위의 정밀 기상정보를 필지별로 제공해 폭염, 이상기후,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전 사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올해 목표는 5,000농가 가입이었으나 현재까지 1,360농가만 가입해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경현 의원은 "기상재해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보와 신속한 대비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정밀도와 효용성이 높더라도 실제 이용률이 낮으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농가의 부담감과 고령 농업인들의 시스템 접근성 부족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교육과 농업인 모임 현장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신청받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경현 의원은 "농촌진흥청 등 중앙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의미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가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