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20일과 21일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대·과밀학교 해소부터 학생 안전, 마음건강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학교 신증설과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책이다. 그는 "조 단위를 넘는 대규모 사업인 학교 신증설 보고가 한 페이지짜리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지구의 입주 시기와 학교 설립 일정 같은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발지구 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배치 계획이 늦으면 기존 학교의 과대·과밀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 일정과 연계한 학교 설립 계획을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국장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답변했다.
학생 안전도 중점 과제였다.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집중되는 책임 부담을 지적한 김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청 재량 범위에서라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담실 설치라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SNS·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아이들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디지털 문해교육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우려하며 "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인수위 요청 감사 사안의 진행 상황, 스마트워크 제도 개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협약 기관 확대 등도 폭넓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