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촉구했다. 21일 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 의원은 보훈수당 지원 수준 점검과 시군 간 지원 격차 해소, 도 차원의 보훈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경남도의 지원 수준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내 시군별 보훈수당 지급액이 달라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군 간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보훈정책이 단순한 수당 지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문화·복지·생활 편의 등 보훈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사업 중심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경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 단위 보훈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시군별 보훈수당 지원 현황과 다른 시·도 사례를 면밀히 살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양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훈복지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