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국민의힘)이 7월 15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강화와 지역 자원봉사 인력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며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권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주의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낙인 효과로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처럼 행정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담 가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과 민간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약 42만 5천 명에 이르는 만큼 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촘촘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복지 정책은 제도가 마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찾아가는 복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