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림사업 ③] 진주와 거제, 갈린 것은 임도였다

1부는 규모를, 2부는 상대를 봤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같은 법 아래에서 시군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인가.

경남에서 가장 대조적인 두 도시를 나란히 놓는다. 진주와 거제다.

두 도시, 정반대의 장부

거제시가 진주시보다 200억 원어치를 더 발주했는데, 그 돈을 나눠 가진 업체는 3분의 1이다. 업체 한 곳이 받아 간 금액은 4.5배 차이가 난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다. 계약 1건의 평균 금액은 두 도시가 거의 같다. 진주 5,500만 원, 거제 5,400만 원이다. 한쪽이 사업을 잘게 쪼개고 다른 쪽이 크게 묶어서 생긴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업의 크기는 같은데, 그 사업을 나눠 갖는 사람의 수가 다르다.

갈린 것은 임도였다

무엇이 갈렸는지는 사업 유형을 나눠 보면 드러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두 도시 모두 100% 수의계약이다. 진주 138억 원, 거제 295억 원 전액이다. 조림·숲가꾸기도 진주 98.8%, 거제 99.4%로 사실상 같다.

한 항목만 벌어진다. 진주시는 임도 95억 7,000만 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17.7%다. 거제시는 167억 원 가운데 89.7%가 수의계약이다.

임도를 빼고 다시 계산하면 두 도시는 거의 같아진다. 진주 99.4%, 거제 99.8%다. 진주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경남에서 가장 낮은 79.5%인 것은 방제나 조림에서 경쟁을 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임도 한 항목에서 갈린 결과다.

진주만 유독 낮다

다만 진주시를 '경쟁을 택한 표준'으로 읽으면 과하다.

임도 계약이 100억 원 이상인 시·군은 열두 곳이다. 그 열두 곳의 임도 수의계약 비율을 낮은 순으로 늘어놓으면 하동 54.5%, 사천 57.7%, 의령 71.9%, 함안 72.7%, 양산 84.6%, 함양 87.1%, 거창 87.5%, 거제 89.7%이고, 산청·창녕·통영·고성 네 곳은 100%다.

진주시는 임도 계약이 95억 7,000만 원이라 이 열두 곳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 17.7%는 경남에서 가장 낮고, 두 번째인 하동과도 세 배 넘게 벌어진다.

임도를 경쟁에 부치는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진주시의 장부가 보여준다. 다만 그만큼 부친 곳은 진주 하나이고, 하동과 사천이 절반가량을 경쟁으로 냈을 뿐 나머지는 대체로 수의계약이다.

거제시도 한 해는 달랐다. 거제시 임도의 수의계약 비율은 2020~2022년 100%였다가 2023년 86.3%, 2024년 42.4%로 내려갔고, 2025년 다시 100%가 됐다. 여섯 해 평균 89.7%는 한 해의 예외를 덮고 있다.

업체 수는 여섯 해 동안 어떻게 됐나

두 도시의 업체 수는 반대로 움직였다.

진주시는 25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거제시는 여섯 해 내내 15곳에서 19곳 사이다.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2부에서 본 경남 전체의 흐름 — 수의계약 상대가 202곳에서 322곳으로 늘어난 것 — 은 도 전체를 합친 이야기이지 모든 시군의 이야기는 아니다. 거제시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나

말할 수 있는 것. 두 도시는 계약 규모가 비슷한데 수의계약 비율과 업체 수가 크게 다르고, 그 차이는 임도를 어떻게 발주하느냐와 함께 나타난다. 임도를 경쟁에 부치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된다.

말할 수 없는 것. 왜 두 도시가 다른 선택을 했는지는 공개된 계약 원장에 없다. 지역에 임도 공사를 감당할 업체가 몇이나 있는지, 산세와 노선의 난이도가 어떤지, 발주 부서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는 원장이 답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도 이 자료로는 가릴 수 없다.

거제시의 임도 수의계약이 규정을 어겼다는 근거는 없다. 진주시의 임도 경쟁입찰이 더 싸게 먹혔다는 근거도 이 자료에는 없다. 낙찰가와 예정가격은 계약 원장에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임도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임도를 빼고 봐도 함양군 80.6%, 남해군 83.3%는 다른 시군보다 낮게 남는다. 함양은 산림재해복구, 남해는 조림에서 갈린다. 진주와 거제 사이에서 임도가 갈랐다는 것이지, 경남 전체를 가르는 축이 임도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남는 것

경남 시·군의 산림사업 7,843억 원 가운데 92.5%가 수의계약으로 나갔다. 산림조합의 몫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었지만 계약 방법은 바뀌지 않았고, 감사원이 산림청에 경쟁입찰 확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2025년에도 비율은 내려가지 않았다(2부 참조·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

의회에서는 두 가지 제안이 나와 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돌리자는 것과,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붙이자는 것이다.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올해 사업에서 계약률을 조금 조정했거든요"라고 답했다. 무엇을 얼마나 조정했는지는 2026년 계약이 쌓여야 확인된다.

그 사이 진주시는 임도의 82%를 경쟁에 부쳤고, 거제시는 90%를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같은 법 아래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