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 예전 이름으로는 제2신항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의 규모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2040년까지 스물한 개의 선석을 짓고,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문을 엽니다. 심영석 의원은 이 사업을 "18만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50조 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그 큰 그림 아래에서 창원시의회가 6년째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포스트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해신항과 그 배후지역을 두고 나온 감사 지적은 스물일곱 건이었습니다. 마산항이나 가포신항 같은 다른 항만 사안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물일곱 건을 주제별로 늘어놓으면,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올라온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반복된 것은 어민과 주민 소통 문제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대 의원은 제1신항 때부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어민을 배제한 채 정책만 밀어붙여 왔다며, 제2신항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우려는 해마다 형태를 바꿔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감사에서는 피해 어민이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와 직접 소통할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 2023년과 2024년에는 민관협의체의 대표성 문제가 연달아 올랐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는 그 협의체가 수협과 어업인 3% 미만으로만 구성돼 나머지 97%의 지역 주민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정보에서 밀려나 있는지는 2024년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상석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두고 "40명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그 설명회가 5분 만에 무산됐다며, "그 지역주민들만 해도 7만이 넘는데 40명 모아놓고 그것 설명했다고 공청회 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영석 의원은 2026년 1월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97년 이후 지역 주민들은 항만 조성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이제는 제발 피해만 주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도 반복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2020년 감사가 배후지역 환경실태 용역의 진행 상황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2024년 감사에서는 항만 주변이 3년 연속 환경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오는데도 창원시의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영석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고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특별법 제정만 기다린다고 짚었습니다. 항만 대기질 관리가 법적으로 해양수산부 업무라는 점 때문에, 창원시가 즉각적인 조치를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지적이 쌓이는 동안 의회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진해신항을 언급한 회의록 발언은 2019년 한 건에서 출발해 2023년 열다섯 건, 2025년 열여덟 건으로 늘었습니다. 감사 질의에 머물던 문제 제기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번졌습니다.
되풀이되는 지적에 창원시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감사에서 진해신항을 전담하는 현장 상주 조직이 없어 주민 민원 대응과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와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창원시는 항만물류정책과 안에 신항협력팀을 두고 2024년 12월 신항만발전위원회 조례를 손봤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시장에게 조언·자문하는 기구이고, 스물일곱 건의 지적 가운데 창원시가 검토·유보 상태로 답한 것만 아홉 건입니다. 감사가 채택했다고 기록한 지적도 상당수는 이듬해 같은 주제로 다시 감사대에 올랐습니다.
어민 소통과 환경, 협의체 대표성 문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다시 감사 지적에 올랐고, 스물일곱 건 가운데 아홉 건은 아직 검토·유보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