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은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 지어집니다. 땅과 바다는 창원 몫인데, 그 항만이 창원에 돌려주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6년간 확인한 답은 '거의 없다'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지적은 세수였습니다. 2020년 감사에서 이치우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제1신항 24선석을 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광역하고 국가로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라고 물었고, 해양수산국장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국장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치우 의원이 "제2신항도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라고 확인하자, 국장은 시정연구원 용역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항만이 아무리 커져도 창원시 금고로 들어오는 세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2020년 감사에서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3천여 명 가운데 창원시민 고용이 20%에 그치고 나머지 80%는 부산에 거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영석 의원은 2023년 감사에서 더 낮은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는 "2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의 사람들이 항만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랍니다"라며, 항만 인력 대부분을 부산이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시 안에 항만·물류 관련 학과가 없어 인력을 길러낼 체계조차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한상석 의원은 2024년 10월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비대칭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신항만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창원지역이 약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항만 관련 업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부산 강서지역인 명지, 녹산 등으로 이전하였고 항만 종사자들도 모두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창원지역은 시민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업체만 산재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정책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로는 이 비대칭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심영석 의원은 2024년 감사에서 "27년 동안 우리 창원지역에 항만물류도로가 단 한 곳도 개설된 곳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계획됐던 도로 세 개 가운데 안골만 노선은 시효가 지나 사라졌고, 웅천 진입도로는 문화재 문제로 막혀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감사에서는 신항 배후의 1만 4천 세대 주거지가 부산으로만 연결돼 창원 경제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과 물류가 창원 땅에서 나와 부산으로 흐르는 구조가 도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항만에 쏟는 규모는 창원이 받는 몫과 대비됩니다.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약 14조 6,000억원을 들여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을 시작으로 2032년 9선석, 2040년 21선석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2025년 들어 창원시의회의 문제 제기는 개별 민원을 넘어 관할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해 9월, 시의원 스물한 명이 이름을 올린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항계선은 항만의 경계선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은 진해신항이 창원 땅에 있으면서도 부산 관할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렇게 요구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진해신항 항계선을 반드시 경남 관할로 재확정하여 부산 관할 편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
이 결의안은 세수가 창원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행정구역상 전부 창원 땅과 바다에 지어지지만, 이름도 관할도 세수도 부산항의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이 항만이 "부산항의 보조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지적들이 쌓이는 동안 창원시장 자리는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홍남표 전 시장이 당선무효로 물러난 뒤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2026년 7월 강기윤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선 9기가 시작됐습니다. 세수도, 도로도, 관할권도 확정하지 못한 진해신항의 숙제는 그대로 새 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