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림사업 ②] 금액은 그대로, 몫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1부에서 본 것은 규모다. 경남 시·군의 산림사업 계약 7,843억 원 가운데 금액의 92.5%가 수의계약이었고, 시군을 가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돈을 누가 받아 갔는지를 여섯 해에 걸쳐 따라간다.

산림조합이 받은 금액은 움직이지 않았다

2020년 경남에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받아 간 금액은 541억 원이다. 2025년은 521억 원이다. 여섯 해 동안 거의 그대로다.

같은 기간 산림조합이 아닌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간 금액은 441억 원에서 978억 원으로 2.2배가 됐다. 받아 간 업체 수도 202곳에서 322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몫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었다

금액이 그대로인데 전체가 커졌으니, 산림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려갔다. 아래 비율은 그해 산림사업 계약액 전체(경쟁입찰분 포함)에서 산림조합이 받은 몫이다. 앞 문단의 541억·521억은 그중 수의계약분만 센 값이라 이 표의 분자와 다르다.

여섯 해 만에 17.9%포인트가 빠졌다. 절반이던 몫이 3분의 1이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보도된 뒤 이 문제는 대체로 '산림조합 독점'으로 다뤄져 왔다. 경남의 계약 원장이 보여주는 것은 그 반대에 가깝다. 조합의 비중은 뚜렷하게 내려가는 중이다.

그래도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

조합의 자리를 다른 업체들이 채웠다면 경쟁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원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 산림조합·그 밖의 업체 금액은 수의계약분이다. 두 값을 더해도 계약액 전체가 되지 않는 것은 경쟁입찰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비율은 2020년 89.8%, 2025년 94.9%다.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의 84.4%, 가장 높았던 해는 2022년의 97.4%다. 내려가는 흐름은 없다. 경쟁입찰로 나간 금액 자체는 2020년 112억 원에서 2025년 8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즉 조합의 몫은 줄었는데 수의계약은 줄지 않았다. 바뀐 것은 계약 방법이 아니라 계약 상대다.

늘어난 몫의 정체는 재선충이다

다만 이 변화를 발주 관행의 선택만으로 읽으면 절반은 놓친다.

늘어난 돈의 대부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다. 이 항목은 2020년 271억 원에서 2025년 934억 원으로 3.4배가 됐다. 같은 기간 산림사업 전체 증가액(1,094억 → 1,579억 원, 485억 원)보다 재선충 증가액(662억 원)이 더 크다.

재선충 방제는 1부에서 봤듯 수의계약 비율이 99.9%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 그러니 수의계약 비율이 유지된 데에는 이 사업이 커진 것 자체의 몫이 있다. 시군이 방법을 바꾸지 않아서만은 아니다.

한 시군에 한 무리

늘어난 업체들은 여러 시군을 오가며 일감을 따내는 모습이 아니다.

2020년 이후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열 건 이상 따낸 산림조합 밖 업체는 235곳이다. 이 가운데 155곳(66.0%)은 발주기관이 한 곳뿐이다. 금액으로 보면 이 235곳이 받은 돈의 75.4%가 한 시군에만 납품하는 업체에 갔다.

무리의 크기도 제각각이다. 계약 100건 이상인 시·군 열여섯 곳 가운데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진주시로 97곳이고, 하동군 92곳, 거창군 72곳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곳은 남해군 29곳, 거제시 32곳, 창녕군·통영시 35곳이다.

도의회에서 나온 제안, 그리고 답변

이 구조를 바꾸자는 말은 도의회에서 나왔다. 2026년 4월 7일 경상남도의회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에서 박준 위원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걸 산림조합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경쟁을 통해서 산림조합이라도,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각 시군의 조합끼리라도 우리가 일반 입찰 띄우듯이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 내에서 입찰을 띄우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도 더 나아지고 품질도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해 두지 말고 조합끼리라도 붙이자는 제안이다.

산림관리과장은 이미 손을 댔다고 답했다.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일부를, 비율을 조금 조정은 했었거든요, 올해 사업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대화 나누고 난 이후에 올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에서 계약률을 조금 조정했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조정했는지는 답변에 없다. 이 답변이 도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을 가리키는지, 시군 발주까지 포함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기사가 쓰는 계약 원장에는 2026년 산림사업 체결분이 아직 한 건도 없어, 조정의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앞서 2025년 11월 20일 도의회에서는 박해영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지점을 짚었다.

"우리 경상남도 건설회사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건설, 토목 공사 업체에서는 다들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원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박준 위원은 구조적인 문제 하나를 함께 지적했다.

"조합에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수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목은 계약 원장으로 검증할 수 있다. 산림사업에는 실시설계·감리 용역이 따로 붙고, 계약명에 대상 지구가 적힌다. 같은 발주기관·같은 지구·같은 사업 유형에서, 용역이 맺어진 해나 그 이듬해에 본사업이 맺어진 경우를 짝지으면 738개 지구에서 1,453쌍이 나온다.

이 가운데 용역을 맡은 곳이 본사업까지 받은 것은 6건, 0.4%다.

적어도 계약 원장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계약 상대가 갈려 있다. 위원 본인도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따로 하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조합에서 한단 말이에요"라고 말해, 계약서상의 이름이 아니라 실무의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그 부분은 공개된 계약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감사원 권고, 그 뒤

감사원이 2025년 5월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공표하고 산림청에 경쟁입찰 확대를 통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과 맺은 수의계약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높아졌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다. 감사원 보고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 뒤 경남은 달라졌는가. 2025년 경남의 산림사업 계약을 5월 20일 전후로 나누면 수의계약 비율이 금액 기준 98.6%에서 90.5%로 내려간다.

다만 이것을 권고의 효과로 읽기는 어렵다. 권고가 없던 2024년에도 같은 구간에서 95.6%에서 88.2%로 내려갔다. 하반기에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두 해에 공통이다. 큰 임도·재해복구 사업의 발주 시기와 관계있을 수 있으나, 원장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2025년 한 해 전체로 보면 수의계약 비율은 94.9%로, 2024년의 91.6%보다 오히려 높다.

남는 것

여섯 해 동안 산림사업에 들어간 돈은 1,094억 원에서 1,579억 원으로 늘었다. 산림조합의 몫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내려갔고, 받는 곳은 202곳에서 322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계약을 맺는 방법은 그대로였다.

그렇다면 시군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인가. 3부에서는 경남에서 가장 대조적인 두 도시, 진주와 거제를 나란히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