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재지주와 불법 농지 이용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지만, 농업인들은 조사 방식과 향후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와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등 현실적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벽부터 영농 작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농업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히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시설 양성화와 대체 거주시설 지원 등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관련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설 명절과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도민도 적지 않다"며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의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는 구조여서 농업 기반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은 직매장 설치와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농산물을 시군 경계를 넘어 공급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권역별·시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기존 직매장의 광역 유통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광역 유통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